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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20:00
조회: 1,410
추천: 8
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행령 개정 / 박진영 위원장 격려의 메시지 / 그냥 드림 소개![]() 이어 "그래서 제가 국회에 연락해 '국감에 나가겠다'고 하자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라고 하더라"며 "그 차이가 뭐냐고 했더니 참고인은 선서를 안 해 위증죄로 고발되지 않지만 증인은 고발된다고 해 '그러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걸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JYP 명의로 출원하는 패노메논 상표권과 관련해선 "패노메논이라는 말이 기가 막혀 일단 빨리 등록하기 위해 일단 내 돈으로 등록해 놓고 담당자가 생기면 넘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은 하이브, SM, JYP, YG 4개 연예 기획사가 뭉치는 일로 서로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저와는 언제나 사이가 좋았고 아무도 제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상표권을 우리 회사가 독점하면 누가 협조하겠냐"고 반문했다. ![]()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차감 대상이다. 예컨대 보증금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지금은 3000만 원만 돌려받는다. 앞으로는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 상담 4만 4712건…"물품은 복지로 접근하게 만드는 도구" 그냥드림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으로 출발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과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후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고 이후 기본상담을 진행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지역 복지자원으로 연계된다. 전국적으로도 그냥드림을 통한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이뤄진 복지 상담은 4만 4712건이다. 이 가운데 읍면동 연계 의뢰는 2만 2367건으로 50%였으며 이 중 4437건이 실제 복지서비스로 연계됐다. ------------- 못하면 비판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행령 개정 보다 빠른 지원 박진영 위원장 격려 메시지 좋아요. 그냥 드림 이거는 대박 칭찬입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