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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6:24
조회: 8,261
추천: 21
을숙도 캣맘단체, 결국 대법원까지..?!![]() ![]() 동학방은 2016년 7월부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했다. 이 급식소는 2023년 “길고양이가 늘어나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듬해인 2024년 동학방이 급식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학방 측 신수경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상고는 길고양이가 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받자는 게 아니다”며 “을숙도 생태계에서 길고양이가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으면 한다. 국가유산청 결정이 현장 조사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떠들썩하게 했던 철새도래지 을숙도의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가 결국 대법까지 가네요. 허 참.. 💩
그나저나 생태계에 길고양이가 잘 자리 잡고 있는지라.. 동물단체 측 변호사는 외래종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3심은 법률심인데 저런 걸 다룬다구요?
![]() 강서구 역시 해당 지역 일부가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데다 연간 방문하는 철새의 개체 수도 수년간 감소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실적인 선에서 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과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축소안을 제출했지만 계획이 미흡하다며 모두 반려됐다. 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66 현재 동물단체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인데, 사실 무려 철새도래지에 2016년부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한 지자체도 함께 비판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저래놓고서는 몇년 후 철새가 줄었다면서 보호구역 축소를 요구했다는 거죠.
철새가 줄어들 짓(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을 해놓고 철새가 줄었다며 보호구역 축소하고 개발하자.. 음, 의도든 아니든 참 재미있고 편리한 발상이죠? 🤬
을숙도 외에도 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에 구에서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생태적 무지 내지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서식지 파괴, 생태계 파괴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같은 해괴한 정책은 전면 금지시켜야 하고, TNR(중성화 후 방사)을 바탕으로 한 세계 초유의 길고양이 방목 관리 정책 역시 전면 폐기하고 먹이 규제, 포획 기반의 정상적인 유실유기동물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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