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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8:57
조회: 390
추천: 6
오경미 대법관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동조 가담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시민들의 헌법 수호의 의지와 용기입니다.![]() ![]() ![]() ![]() ![]() ![]() ![]() ![]() ![]() ![]() ![]() ![]() ![]() 이 유죄 판단한 원심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들어봅시다. 이 사건은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로서 이루어지는 내란 행위에서 이에 공조 가담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 행위를 돕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여러 번의 친위 쿠데타에서 내란 행위의 주모자는 사후적으로나마 단죄되었지만 그 동조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동조 가담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시민들의 헌법 수호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이에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응답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줄인 군인들 덕분에 국회의 비상 겸 해제 결의가 적시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 내란 행위 주무자와 가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