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더군요.
모든 행동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뭐하고. 
이제서야?

김건희에 대한 판결과, 한덕수에 대한 
납득하지 못할 판결로 인해 미칠 여파는 어떻게 할건지?

저로서는 김민석 당대표의 탄핵 추진 선포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시영님의 발언이 더 설득력을 가지네요.
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말도 없죠.
이번 기회에 사법부 개혁한다면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번 판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동조한 대법관들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과만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모두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을 정무적 판단이든, 전략적 선택이든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이로 인한 이런 결과는 내란 청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비판, 비난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견제와 균형을 핵심 원리를 가지는 삼권분립 상태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견제하지 않았을리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저도 생각할 수 있는..
재판의 독립을 사법 독립을 외치는 이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견제라는 반론도 못했을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한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축소하려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 제정으로 견제했어야 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법원 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역풍이 불 것 같으니, 부랴부랴 탄핵 추진한다는 말에
그동안 뭐했냐는 생각과 함께 실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헌재에서 통과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의 지지율이 복구가 될지?

내란 청산을 하면서...
내란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타격을 받아 그 세력이 축소되길 기대했던 
저로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공식화해도 비난이냐고 말할 분이 계실테지만..
내란 청산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 후에 하는 것은
잘한 일이냐라고 응수하고 싶습니다.


반박시
반박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겠지만..
저 나름의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