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적만 간추림

고구려 이후 역대 국방력 6위 - 조만간 일본 추월 5위 돌 듯

자주국방 : 전작권 회수 초기 단계에 진입 :. 군정찰위성만 정상작동되면

경제력 8위 -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추월하는 정권. 한일무역전쟁 승리

주식 – 3300 역대 신기록 갱신

수출액 최고 기록 갱신 - 역대 수출액 최고

경제 성장률 : 주요선진국들 최상위권 성장률. 양극화 완화, 역대최고의 고용율

글로벌 5백대 기업 : 13개로 신기록

코로나 방역 - 전세계가 인정하는 선진 시스템

BTS.블랙핑크. 기생충, 윤여정 . 넷플릭스드라마(킹덤.오징어게임) - 세게적인 문화 콘텐츠 탄생

이전 정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고 자기들 찬양만 하라는 북한 정권하고 비슷했지요

군병사 휴대폰 사용.사병월급 18년 87%대폭인상 ㅎㅎ

남북평화모드 : 2017년 전쟁날뻔. 트럼프가 야기함. 평창동계 올림픽 김여정 초청으로 해결

언론자유도 : 전세계 42위 ,아시아1위. 언론신뢰도는 하위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공론화 과정

노동개혁.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법

남미에 각종 군사무기. 각종 건설업 진출

 

각종 전염병 방어 : 메르스 재유행.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돼지열병등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지로 인한 국방력 강화

군사정찰위성발사. 항공모함 도입예정

중국 턱밑에 미사일 배치 가능으로 인한 중국의 강한 탄압 억지 효과

공수처출범. 소방직 국가직전환

 

대출최고금리 인하 로 인한 서민과 소상공인들 이자 부담완화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으로 교역비중 17%증가

신유럽정책과 신중남미 정책 실시중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기업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하청업체애 대한 부당 기술. 경영정보 요구 금지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자영업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도치 도입

 

공무원

공직자 갑질 금지규정강화.

공익신고 대상 보호 강화

 

교육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치원에 CCTV설치 의무화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6.25 파견 해외영웅들 코로나 구호물품 전달

천안함 유공자 확대 명예 회복

 

반도체. 배터리. 조선 . 수소차 1등

차세대 먹거리 바이오 . 5G통신. 친환경 재생산업. 우주기술선두국가로 진입중

모더나 백신 원액 한국에서 생산

풍력 대단지와 기술개발 지원

수소대단지와 기술개발 지원

 

유니콘 기업수 6위

우주 발사체 성공 7번째

천안함 사건과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순직자가 전사자로 전환된 것은 2018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07631#home




상세한 업적들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6032800002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경상수지 흑자 역대3번째 수치(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3565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2020년)(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1911224461671

https://movinglive.tv/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102

 

코스피 상승(2020년)(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

코스피 2500선 돌파 2년9개월만의 최대치(2020년 11월 중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0151.html

코스피 26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1월 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23015100641

코스피 27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2795.html

코스피 28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말)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13600002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2378

 

상,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83900002?section=news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33847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JSESSIONID_KOREA=w339crvMhXRrnn2Jd8Kc1hCvypfbkwV9vvV528f56L4NgPL2Jm2L!1281071166!860690315?newsId=156262874

(2020년 현재)(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신북방정책(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42291&pageIndex=168&startDate=2008-02-29&endDate=2019-01-02&srchWord=&srchType=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50998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2020년)(RCEP보다도 추가 개방)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49300001?section=news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민간 로켓연구개발과 유사시 북한에대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보)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2020년)(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www.ktv.go.kr/news/sphere/T000038/view?content_id=605637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항공모함 도입 확정(2020년)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221631510469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방산비리 "제로"(2020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16761,20191210)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가상화폐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3059471g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24%->20% (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630127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82064

http://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s://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코로나 방어(2020년)(국격상승, 경제위기 방어)(일일확진자수 주요국의 수백분의 일)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정부기관과 그 역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컨트롤타워(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보위기관리)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컨트롤타워(코로나19 검체검사, 해외유입외국인 격리입원치료, 코로나 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등등 총체적인 방역 컨트롤)

[기획재정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업무 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행정안전부]범정부지원본부

대응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군 의무인력 지원,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국립중앙의료원]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역학조사 지원,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시도교육청 대응 지원, 국내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마스크 5부제(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생활치료센터(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https://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4월9일)(빠른검사)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26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0/03/17/south-koreas-coronavirus-success-story-underscores-how-us-initially-failed/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how-south-korea-put-into-place-the-worlds-most-aggressive-coronavirus-testing-11584377217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https://elpais.com/sociedad/2020-03-15/corea-el-ejemplo-para-controlar-a-la-epidemia-que-espana-no-siguio.html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119705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lessons-from-south-korea-on-how-to-manage-covid-11601044329?mod=searchresults&page=1&pos=1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18)(400건 이상에서 22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고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대통령 일정 공개(2017년)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2020년)

https://www.open.go.kr/othicInfo/mnstrSanDoc/mnstrSanDocList.do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63996&date=201712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13.html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912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38895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https://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880954_32647.html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76200003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모든 임대주택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114714e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G7 초대(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2020년)(소비자권익보호)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498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609315946531

 

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31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ml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2020년)(소비자보호)

https://www.yna.co.kr/view/MYH20201204004200038?section=video/al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45679/

 

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7607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102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