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r2가 하는 이야기 진짜 몇마디 쓰지도 않는데, 하나하나가 암걸리는 댓글이라 볼때마다 짜증난다.


1. 댓글 사건이 댓글을 단 그 행위만 댓글 사건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국정원 직원 감금사건과 대선 직전 경찰 수사 발표로 아무런 의심되는 징후 포착 못했다는 경찰의 기자회견 발표지.
이게 선거 당락을 결정 짓지 못할 사소한 사건이었나? 5%는 움직일만한 사건이었지. 이 결과 새정치는 고의 사고를 내고, 감금을 했다라는 역풍을 맞고 선거에 들어갔지.

댓글이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니 별 문제없다고? ㅋㅋㅋ

2. 근데 선거 당락으로 문재인으로 대통령 바뀌면 그런 사람들 처벌 받냐? 대통령 바뀌고도 처벌 안받으면?
문재인이 정치적인 협상으로 그냥 그걸 넘겨버린다면?
문재인이 선거 당선하면 헌법가치를 부정하지 않게 되는거고, 반대가 당선되면 헌법가치를 부정하게 되는게 아니라. 부정선거 행위 자체로 헌법가치는 추락하고, 실질적, 절차적 민주주의 모두가 깨졌어. 그에 대하여 정부의 조사와 근원 색출이 없다면 누가 정권을 잡든 시위를 하고 바로잡아야겠지.

폭력시위하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깨지니까 폭력시위는 안된다고?
저 부정선거의 선례가 남아서, 국민이 별 저항이 없이 그냥 다음 대선을 기다리는게 민주주의에 타격이 클까, 아니면 저 행위를 폭력이든 뭐든 써서 막아 버리는게 민주주의 타격이 클까.

3. 한국 헌법에 저항권의 개념을 특별하게 넣은건 없다고,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자연법적 권리라는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뜻하지. 법에서 저항권 개념이 없다면, 단순히 저항권이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거나, 처벌에 있어서 등에 어떤 감경이나 면책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유죄를 받는다고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될 수는 없어.

4. 저항권은 평화적 수단으로 획득 못할 때에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평화적 수단의 최후가 바로 시위야. 평화적인 시위를 했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위도 하루이틀하는게 아니라 몇달 넘게 했어.
시위로 안되서 야당이랑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으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어.
평화적 방법으로 더이상 뭘 하면 되는데?

5. 시민은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주권을 대리했을 뿐, 정치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방기한 시민들이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정착 되긴 할 수 있을까? 시민의 역할은 법에 종속되는게 아니고, 법이 불가침 영역도 아니고, 국회가 불가침 영역도 아니야.

근데 이러면 뭐해 차단당했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