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건전성 조기 달성이 현실로 구현됐다.

기획재정부는 ‘2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12조4000억원)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2011년 이후 4년만에 세수결손을 극복했으며,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215조7000억원)도 2조2000억원 초과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0조7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 법인세도 45조원으로 2조4000억원 각각 전년보다 더 걷혔다. 다만,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54조2000억원으로 3조원, 관세는 8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거둔 세금 비율인 세수진도율 역시 101%로 전년보다 6%포인트 뛰었다.

ㅡㅡㅡㅡㅡㅡㅡㅡ밑에 쓴 기사인데. 여기서도 말하잖아 정부 재정건전성이 올라갔다. 라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95조원을 넘어 이전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해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가 지난 200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지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46조5000억원의 적자(추경예산 편성 기준)를 기록해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 2009년의 43조2000억원을 넘어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ㅡㅡㅡㅡㅡ현실은 이래. 이것도 밑에 기사에서 가져온 거


얼마 전에 정뷰가 재정흑자다 라고 한 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뻥튀기한 거 라는 것. 물론 다들 알고있다시피 얘넨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본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하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