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3일(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기관에 의뢰, 분석한 ICT분야 ‘HHI지수’를 공개했다.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허쉬만, 허핀달 지수)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산하여 정하며, 지수의 높낮이를 통해 기업 간 경쟁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수다.
전병헌 의원은 ICT 생태계의 경쟁환경 수준 파악을 위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기(D) 등 주요시장 ‘HHI지수’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새로운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사업분야에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쟁이나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산업별 ‘HHI지수’는 플랫폼(P) 부분의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OS', '포털 시장'과 단말기(D) 부분 '단말기 제조시장', 네트워크(N) 부분의 '이동통신시장', 콘텐츠(C) 부분의 '음원 시장' 6개 분야로, 시장집중도는 플랫폼(P)에서 가장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HHI지수는 0.849로 '이동통신시장'보다 2.5배가까이 HHI지수가 높게 나올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1위 사업자 카카오톡이 92%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모바일 OS' 부분 구글 안드로이드(85.4%)와 '포털 시장'의 네이버(81.5%)도 1위 사업자가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가짐으로 경쟁이 쉽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단말기(D) 시장의 현재 HHI지수는 0.478로 나타났으나 3위 사업자 팬택(8%)의 법정관리로 향후 삼성(65.7%), LG(18.8%)중심의 집중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ICT 산업의 중심이었던 네트워크(N)의 '이동통신시장'은 HHI지수 0.381로 1위 SK텔레콤(50.1%)과 2위 KT(30.1%), 3위 LGU+(19.8%) 3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C) '음원시장'은 HHI지수 0.340으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HHI지수 1은 독점시장을 의미하는데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 OS', '포털 시장'의 HHI지수는 1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네이버의 ‘갑의 횡포’를 조사한데 이어 현재 ‘카카오톡’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수행하는 상황이다. 향후 시장 집중도가 더 심각해질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과거 네트워크 중심이던 ICT 생태계가 C, P, N, D 수평체계로 빠르게 재편되고, 산업 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통신시장에만 국한된 경쟁상황평가로 인해 ICT 생태계의 경쟁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ICT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우선 경쟁상황평가를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ICT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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