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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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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조승래 의원 "게이머를 가장 괴롭게 하는 건 확률형 아이템"

정필권(Pekke@inven.co.kr)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게 게임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추가로 전달했다.

조승래 의원은 14일 청문회 두 번째 질의를 통하여 1차 질의에서 전달하지 못한 의견과 당부를 남겼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중소·인디 업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업의 허리 층이 튼튼해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소 업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도종환 후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업계의 고용 여건 개선은 물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셧다운제 등 시간에 관련된 상정 법안들을 자세히 살펴서 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답변 이후 조승래 의원은 "중소 업체가 게임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장벽들이 많다"며 이러한 장벽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현재의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결제 한도 규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도종환 장관 후보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게임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이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말한 뒤, 소위 말하는 가챠 시스템이 국산 게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이용자들의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게임의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내 업체와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자율규제도 필요하지만, 업계와 이용자들 간의 공론화·상호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 의원은 "조만간 이용자, 전문가, 업계 종사자를 모시고 게임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후 문체부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부탁의 말을 남겼다.

조 의원은 e스포츠에 대한 상황과 이슈까지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최근 OCA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lympic Council of Asia)가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실내 무도 종목으로 선정되었다고 이야기한 뒤, 종목 선정 과정에서 e스포츠 연맹이 아닌, 민간 기업과 OCA가 협력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리고 "종목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질의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조승래 의원은 "어제(13일) 게시판에 작성한 글의 링크를 드릴 테니, 게이머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달라"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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