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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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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찾은 박양우 장관 "결제한도 폐지, 게임사 세금감면" 약속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 50만 원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오늘(9일) 열린 판교 게임사 방문에서 성인의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이내에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은 게임사 세금 감면 혜택,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금일 박양우 장관은 판교 게임사 방문 일정을 가졌다. 지난 4월 3일 취임 이후 첫 일정이다. 박양우 장관은 산업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타트업과 대형 게임사를 찾았다. 먼저 찾은 스타트업은 리얼리티 매직으로, 현재 '스페셜 포스 VR' 게임을 개발 중이다. 이후 장관은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김택진 대표와 시간을 보냈다.

박양우 장관은 리얼리티 매직에 와 게임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고 '스페셜 포스 VR'을 체험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리얼리티 매직 김성균 대표는 "게임사의 특성상 출시 직전에 많은 일이 몰린다"며 "52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개발에 많은 차질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52시간 제도의 장단점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박양우 장관은 엔씨소프트로 이동해 김택진 대표를 만났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만남 이후 박양우 장관은 김택진 대표가 "게임산업을 자유롭게 놔두기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세계 방방곡곡을 날겠다"라 말했다고 전했다. 박양우 장관은 김택진 대표의 발언이 게임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라며, 정책은 늘 현장의 수요에 반응해 공급하는 게 정책이라고 운을 뗀 뒤 "게임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이 무슨 소용일까,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리얼리티 매직에 방문해 '스페셜 포스 VR'을 체험한 장관

▲ 김택진 대표와의 면담 이후 나오는 장관

이어 박양우 장관은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 관련 협·단체장과 권영식 넷마블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김성균 리얼리티매직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장관은 "게임산업 현장에 온 것이 친정에 온 거처럼 친숙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양우 장관은 과거에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문화산업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초대 회장 추대 등 업계와 인연이 있다. 다만, 협회장은 오래 하지 못하고 곧바로 대학 부총장직을 맡았다.

여가 생활이 중요시된 시대에서 게임은 그 중심에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박양우 장관은 전했다. 특히 그는 "게임에 대해 과몰입과 사행성을 이야기하지만, 뭐든 과하면 과몰입이고 따로 사행산업을 구분하는 데 게임을 몰아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와 학원을 언급하며, "몰입만 따지면 세상 과몰입 아닌 게 없다"며 "게임 그 자체를 과몰입이라고 따지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중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록 발표를 하는 데 있어 박양우 장관은 "결과에 대해 게임업계, 산학단체, 부처와 협력해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양우 장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자신의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게임산업 세금 감면 혜택 △1,000억 원 펀드 조성 △PC 온라인 게임 성인 월 50만 원 결제 한도 폐지 △인프라 구축(글로벌게임허브센터 및 지역게임센터 기존 10개에서 16개로 증대) △해외 수출지원 등이다.

▲ "PC 결제한도 폐지, 천억 원 펀드 조성할 것"

박양우 장관은 제조업에는 활성화된 세제 혜택이 게임산업과 같은 문화산업에는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게임사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타트업은 잘 자리 잡고, 기존 게임사는 더 잘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스타트업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2023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모태 펀드를 조성해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 정책에 벗어나, 시장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문체부가 앞장서겠다고 박양우 장관은 전했다.

간담회 끝에 박양우 장관은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업계가 부족했던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부는 게임문화, 산업,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게임업계에서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장관의 진흥 정책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가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성년기에 접어든 게임산업이 사회와 더 잘 소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전까지 정부가 게임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장수'가 나타난 거 같다"며 "현재 게임산업은 20년 만에 맞이하는 최대 위기 상황인데, 학회도 미력하게나마 게임산업을 돕겠다"고 화답했다.

▲ 간담회에는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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