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천 남구을 지역구의원이자 남구을 당협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WHO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과거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게임이용장애'를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 기준 없이 진단하는 것은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윤 의원은 세계 게임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매년 늘어 현재는 총 시장의 10%, 규모로는 14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올바른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게임박람회는 '누가 더 심하게 중독됐는지, 중독자 박람회'"가 될 뿐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현재도 '게임 셧다운제'와 '웹보드게임 규제'등 게임산업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가 즐비한 상황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국내 게임산업의 역성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평소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게이머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 SNS 게시글 원문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우리 보건당국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다 세계 게임 초강국, ‘게임코리아’의 거탑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게임 중독’은 일상적으로 과도하게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기준 없이 질병으로 단정하는 것은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게임=중독’이라는 세대 간 논쟁의 프레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보건당국이 WHO의 권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수용한 것은 섣불렀습니다. 국내 게임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 때까지 유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수많은 게임개발자와 프로게이머의 노력으로 PC게임 3위, 모바일게임 4위로 세계시장을 점유해 ‘게임코리아’의 위상을 키워왔습니다. 151조 원의 세계 게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늘어 올해 10%에 육박하는 14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임에 매달려 온 수많은 프로게이머와 마니아들은 모두 정신질환자이고, 게임개발자와 종사자들은 ‘중독자 양산자’이며, 게임박람회는 ‘누가 더 심하게 중독됐는지, 중독자 박람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집착을 예방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와 ‘웹보드게임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즐비합니다. 여기에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국내 게임산업의 역성장이 아니라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만족, 여가활동,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발전한 게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단지 몰입여부만으로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같은 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성남 일대에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게이머들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