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공개회의를 서울 중구 무교동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금일(23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낙연 총리 지시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랐다. 국조실은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 국조실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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