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9-10-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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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中 판호, 게임산업의 자존심 문제"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게임 판호 미발급과 관련해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참 나쁜 놈들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은 "게임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판호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드 배치한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까지도 중국은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며) 판호를 발급하지 않나?"라고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질의했다.

김영준 원장은 "중국이 올해 외자판호를 어느 정도 재개했지만, 아직 우리나라 게임은 한 건도 받지 못했다"라고 답하며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한령과 관계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중국이 참 나쁜 놈들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드는 방어형 미사일 체계인데, 자기네는(중국) 공격형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소한 방어체계를 꼬투리 잡아서 제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군사 문제들은 구분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원장은 조경태 의원의 중국 비판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했다.

중국 게임사의 우리나라 게임 표절 문제와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권 차지도 국감장에서 거론됐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 20위 중 중국 게임사가 무려 9개다"라며 "중국 게임의 점유율이 높은데,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중국 게임사의 우리나라 게임 표절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장관급 고위 공무원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답했다. 회의에서 중국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경태 의원이 묻자 김현환 국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전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중국 정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라"라며 "우리 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산 게임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김현환 국장은 중국 게임의 우리나라 서비스 제한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김현환 국장에게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중국산 게임 제한에 대한 추가 보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외교를 펼치니, 우리나라 게임 회사 개발자와 젊은이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조경태 의원은 중국 판호 문제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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