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금일(11일), 넥슨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前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진 전 검사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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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인수대금 4억 2500만 원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3000만 원, 여행 경비 일부를 김 회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데 대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뇌물공여자인 김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존중한 것. 해당 파기환송심에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김정주 대표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진경준에게 주식을 내줄 당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그에게 잘보이면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내용은 막연하다"며,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김정주 - 진경준 커넥션 사건일지 ■

2016. 3. 25 - 법무부·검찰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2016. 3. 28 -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으로 12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을 확인
2016. 3. 31 - 진 검사장, 시세 차익 해명 "고위공직자 주식 대량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아 매각"
2016. 4. 12 - 진 검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
2016. 4. 28 - NXC 김정주 회장,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6. 7. 11 - NXC 김정주 회장, 국부 유출 및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
2016. 7. 12 - 특임검사팀, 김정주 회장 자택 및 넥슨 사무실 압수수색
2016. 7. 13 - 김정주 회장, 검찰 출석. 자금 제공 사실 인정
2016. 7. 14 - 진경준 검사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
2016. 7. 18 - 넥슨, 2011년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에 연루
2016. 7. 29 - 검찰,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 뇌물공여죄로 기소
2016. 7. 29 - 김정주, 넥슨 등기이사직 사임
2016. 8. 16 - 김정주, 법정 출석해 증언
2016. 9. 12 - 김정주, 법정서 "4억 2500만원은 뇌물"이라 진술
2016. 9. 27 - 김정주 회장측, "사실관계는 인정, 직무관련과 대가성은 법리적 판단 필요" 발언
2016. 10. 11 - 김정주측, "친구가 검사여서 주식대금 받기를 포기"했다고 진술
2016. 10. 20 ~ 2016. 11. 08 - 3, 4차 공판기일 진행
2016. 11. 25 - 검찰, 결심공판서 김정주 회장에게 2년 6개월 구형
2016. 12. 13 - 김정주, 무죄 선고
2017. 6. 30 - 검찰, 항소심결심공판서 김정주 회장에게 2년 6개월 구형
2017. 7. 21 - 서울고법 형사4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7. 12. 22 - 대법원 1부, 원심 파기환송
2017. 5. 11 - 서울고법 형사6부, NXC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