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찰과 함께 불법 '게임텔' 단속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하여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바하, 울티마, 심시티... 라인업 '미친' 명예의 전당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1 |
▶ [뉴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구글플레이 매출 3위 .. [2]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11 |
▶ [뉴스] 헬다이버즈에 고오쓰도, 스팀판 '못 사는' 나라들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1 |
▶ [경기뉴스] 믿고 보는 '기산테-쵸르키'...젠지, 3:2로 TES 제압 [81] | 신연재 (Arra@inven.co.kr) | 05-11 |
▶ [뉴스] 스토익, "2024년, VR 시장에 다시 기회가 왔다" [4]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10 |
▶ [뉴스] 시프트업, 예비심사 통과로 연내 상장 청신호 [8] | 윤서호,이두현 (desk@inven.co.kr) | 05-10 |
▶ [뉴스] 로블록스,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주가.. [1]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10 |
▶ [뉴스] 젤다 검의 시련 못 깼다면, '마스터 소드'를 사면 된다 [3]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0 |
▶ [뉴스] 한국 시장 삼키는 키우기는 정말 '캐주얼한가' [7]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0 |
▶ [뉴스] 네이버 "라인야후,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 [12]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10 |
▶ [리뷰] 짱구야 ‘진짜’ 노올자~ 탄광마을의 흰둥이 [8] | 김수진 (Eonn@inven.co.kr) | 05-10 |
▶ [뉴스] 손실 늘어난 유니티, 1분기 매출 6,289억 원 기록 [1]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10 |
▶ [뉴스] 컴투스 그룹, 경영효율화 성과 나타난 1분기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5-10 |
▶ [뉴스] 엔씨, 1년 6개월 간 아이온2 포함 '신작 10종' 출시 예.. [31] | 정재훈 (Laffa@inven.co.kr) | 05-10 |
▶ [뉴스] 붉은사막, 2024 게임스컴에서 유저 시연 진행 [29] | 김규만 (Frann@inven.co.kr) | 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