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시대 열렸다.-SBS

밑에 링크된 글 다 읽고 한참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뉴스나 한번 보고 잘려고 하니...
덜커덩 올라와 있는 '민영의료보험 시대 열렸다.'라는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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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민영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목공작업 중 손가락 2개를 잘린 한 노동자, 보험 적용이 안되는 손가락 봉합 비용을 감당 못해 결국 손가락 1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화 식코에서 묘사된 미국 민영의료보험제도의 실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체제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교보, 대한 등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최근 잇따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실손형 보험은 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하고, 환자가 실제 내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정호/생명보험사 담당과장 : 이런 국민 건강보험에 기반해서 국민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제 아래에서 실손형 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 이용이 늘면서 건보 지출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건보 재정은 악화되고, 결국 보장성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민영보험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원영/중앙대 의대 교수 : 건강보험 자체도 여러가지 편의 서비스들이 작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보충형이 대체형 서비스로 넘어가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의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서는 건강보험만 의존할 수 있는데 보장이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에서 의료 이용에 상당히 제약을 받게되고..]



마침내 도래한 민영의료보험 시대, 그러나 자칫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영구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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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기사가 이해 안되는 사람들 보세요

왜 이런 보험 상품이 나오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에게..

1.질문: 실손형보험인데.건보에서 못 내주는걸 민보가 내주는건데 더 좋은거 아니냐?
답변: 네 좋은겁니다. 말 뜻만 놓고 보면..이걸로 끝나면.
2.질문: 민보에서 내 준다고 건보재정이 악화 되냐?..그리고 부자들 건보가입 탈퇴 안되는데
무슨상관이냐?(즉 건보재정이 왜 악화가 되냐? 이질문과 일맥상통)
답변: 건보에서 일회 진료당 일정비율을 내줍니다.그리고 남은 부분을 환자가 부담하고
그 부담부분을 민보가 대체를 해주면. 환자 부담부분이 아까워서 병원을 안가던 사람이
민보가입후 가는경우가 늘것이고 자연스레 건보재정의부담은가중

그리고.환자의 입원기간의증가. 민보랑 건보 2가지 가입한 사람은 의사가 몇일더 입원하라고 하면 허락하기가 쉬워짐.
병원에 입원해본 사람들은 알것임..입원비 부담이 아까워서 일찍퇴원하는경우가 있다는것을 즉 건보에서 나가는 돈이 입원일수 증가로 인해 지출이 많아진다는 말

[여기서 문제]
건보재정이 악화되면 재정충당할려면 각종세금을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건보재정지원해 문제해결, 아니면 건보료를 높여서 받는방법, 아니면 건보보장 범위를 축소해서 재정손실을 막는방법

세금을 많이 내거나 건보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당장눈앞에 지출이 높아지니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이런걸 공약으로 내세울 국회의원 없음
제일 좋은방법 건보보장범위축소...그 대안으로 민보범위확대(자연스레 가입자상승)
건보 몇십년후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바뀜..결국 국가건보제도 폐지.민보의료시장 장악

그 후의 모습은 마이클무어 감독의 식코를 보시라.

skatode 내용
질문.2번 질문에서 남은 부분을 민영 보험사가 계속해서 내준다면 건보 재정이 악화되기 전에 민영 보험사가 망하지 않을까요?이게 아니면 병원 가는 횟수에 따라서 민영보험료가 오를테고(사고 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오르듯이.)그럼 결국엔 자기가 정말 필요할때만 병원 가서 진료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성일시
05.21. 01:58 IP
58.236.xxx.150


아이디
snoopy580 내용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를 플스가 먹고 있는 시장을 먹기위해 어떻게 했죠?..당연히 시장지배력강화를 위해서는 초반에 적자정책을 필거고..지들이 시장을 장악하면 그때는 수익극대화. 기업하는넘들은 몇년후 길게는 몇십년 후를 봅니다.
작성일시
05.21. 02:03 IP
211.37.xxx.239
아이디
kyo5272 내용
자본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나라를 막장으로 내 몰 수 있을 정도로
작성일시
05.21. 02:08 IP
121.154.xxx.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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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링크되어 있는 식코 영화 요약본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그림 링크를 가져와도 엑박이 뜨기에 다른 곳에 올라가 있는거 찾느라고 고생했군요 ㄱ-
 

 

닉슨 "오늘은 새로운 의료정책방향을 제시한 날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 미국인이 세계 최상의 보건정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곤경에 처한 모든 미국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닉슨 대통령과 에드거 카이저가 작당한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뒤이은 몇 년간, 환자들이 받는 혜택은 더욱더 적어져만 갔습니다.

 

이거 보고 영국 할아버지 끝내주게 멋지시군요. 답글 하나 달고 잘려고 했는데.. (저 할아버지가 한 말 2~3번 곱씹어서 보게 되던..)

대운하도 국회의원 선거때는 안할꺼 처럼 언급 안하다가... 슬슬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여론이 안 좋으니.. 4대강 재정비 사업으로 명칭 변경 추진 시도. 대충 국민은 원숭이. 조삼모사면 끝.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치하지 않는 이상 뭐가 이리 돌아간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