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아블로3 환불 명령

최근 접속 장애로 소비자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게임 `디아블로3`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명령` 등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매일경제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서울 청담동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블리자드의 행태가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불공정행위라고 잠정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디아블로3 공식 출시 이후 관련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인 `배틀넷`의 접속 장애로 소비자 민원이 쇄도하자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성을 확인했다.  디아블로3는 출시 불과 하루 만에 전 세계적으로 350만장이 팔리는 등 무서운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DVD 상품(한정판 9만9000원ㆍ일반판 5만5000원)과 디지털 상품(5만5000원ㆍ배틀넷에서 다운로드) 형태로 출시 이후 일주일 동안 전 세계 판매량(630만장)의 10%에 이르는 63만장이 팔려 나갔다.  그러나 정작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 접속해야 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틀넷은 접속자 폭주로 출시 이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뒤늦게 아시아 서버 증설 작업을 시작했지만 국내 구매자들의 환불 요구에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디아블로3의 한국 시장 매출액이 350억원에 달할 만큼 글로벌 핵심 시장임에도 접속 폭주 가능성에 대응하지 못한 블리자드 측의 과실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리 검토 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13ㆍ21조)과 약관규제법(7조)을 근거로 블리자드코리아에 환불명령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재를 검토 중이다. 전자상거래법 13조는 온라인 판매 시 계약서에 `환불 조건ㆍ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블리자드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로 국내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게 공정위의 인식이다.  또 단순 변심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블리자드는 결제가 끝난 뒤 `환불 불가`를 별도 공지해 전자상거래법 21조(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아블로3 약관이 전체적으로 블리자드의 포괄적인 면책을 규정해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잠정 해석했다.  약관규제법 7조(면책조항 금지)는 `사업자의 중대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블리자드코리아에 환불명령 조치와 함께 이 같은 불공정 약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식 사건으로 처리해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