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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9:51
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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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한이 어떻게되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전속고발권이라는게 있다는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는 검찰이 수사 시작도 못한다고함 ?????? 그리고 법원 판결없이 과징금 집행도 가능? 그럼 사법부는 뭐하라고 있는거냐?? 얘네 권한이 쎄도 너무쌘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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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