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본질

“이번 사태는 유저의 불법 악용이 아니라,
결제·환불 과정에서 재화 회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상 중대한 과실로 게임 경제가 붕괴된 사건이다.”


2. 일부 악용 유저가 문제다?

  • “일부 악성 유저의 일탈”

  • “회사도 피해자”

  • “형사 문제”


반박

  • 범죄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

  • 결제 취소 시:

    • 이미 지급된 확정 아이템 즉시회수 ❌

    • 거래 제한 ❌

  •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구조적 하자

  • 즉 “문을 잠그지 않아 도난이 발생했다면,

    도둑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이유

(1)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 영역

  • 결제·환불 구조는 명백한 전자상거래 행위

  • 환불 시 확정재화 회수 미설계 → 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소지


(2) 비결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유

  • 게임은 단일 경제 시스템

  •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 동일 시세

    • 동일 성장 구조 공유


4. ‘클래식’이라는 이름의 법적 리스크

문제의 핵심

  • ‘리니지 클래식’은:

    • 원작 재현

    • 월정액 기반

    • 고전 리니지 감성 강조

그러나 실제:

  • 원작에 없던 깃털

  • 확정 보상형 BM

  • 환불 악용 가능한 현대식 구조

법적 쟁점

  • 표시·광고법상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를 오인하게 했다면 문제


5. “패치했다”는 해명이 약한 이유

  • “현재는 수정 완료”

  • “긴급 점검 진행”


사전 예방 가능성


설계 단계의 과실

피해 범위와 기간

6.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 사건은 단순한 게임 사고가 아니라

환불 구조 설계 책임


BM 과도화의 위험


‘클래식’ IP의 신뢰 붕괴


향후 다른 게임에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는 선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게임에서도 ‘환불 + 아이템’ 구조는
언제든 같은 사태를 낳을 수 있다.


리니지 클래식에서 결제 후 환불 시 확정아이템이 회수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아이템 무한 생성과 게임 경제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유저 범죄 이전에, 엔씨소프트의 결제·환불 시스템 설계상 중대한 과실 문제입니다.
특히 비결제 이용자까지 피해를 입었고,
‘클래식’이라는 명칭과 실제 BM 간 괴리도 법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