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제대로 공개 않고 게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게임학회, 엔씨에 “확률형 아이템 입장 정확히 내라” 요청
엔씨소프트 이진호 홍보 팀장 "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명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업계자율에 맡겼으나 엔씨를 비롯한 게임업체들의 사행심 조장은  더욱 깊어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엔씨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수익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국회 통과를 막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엔씨는 확률형 아이템의 업계 자율규제아래서 로 이용자들의 사행심은 갈수록 깊어지는 종래의 수익구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의 일종이다.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일종의 뽑기다. 돈을 주고 뽑았을 때 좋은 것이 나올지, 나쁜 것이 나올지 알 수없다.

예컨대 포켓몬 빵 안에 스티커가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모르는 것과 같다. 확률형 아이템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쉽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국게임학회(이하 게임학회)가 지난7일 엔씨에 공문을 보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요청한 데서 엔씨가 법개정을 통한 규제강화에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임학회는 위 학회장 명의로 김택진 대표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우선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이 아닌 찬성 혹은 반대입장을 정확히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답변시한을 10일 까지로 못 박았다.

게임학회는 엔씨가 자사 게임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않거나  미루고 있는데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게임학회는 엔씨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엔씨가 현재까지 제대로 된 확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게임학회는 지적했다. 이미 공개된 엔씨 게임들의 확률형 아이템들의 확률 정보는 이미지 파일 등으로 공개됐으나 각 항목을 자세하게 조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게임학회는 주장했다.게임학회 측은 이는 "‘제대로 된 확률 공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엔씨측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게임학회는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엔씨에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물으면 “다른 게임사와 똑같다”고 아리송하게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엔씨가 "계속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림 파일로 공개하는 것은 유저들이 검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있고 유저들은 그 확률이 정확한지 검증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는 그냥 유저들에게 선의로 믿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일으켰던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믿어주나”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은 임법 개정안이 지난해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을 당시 국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열린 게임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게임사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 “엔씨 측이 계속 뭔가 사보타지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안에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를 옥죄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 학회장은 당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 공개 의무 명시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처벌 규정에 그대로 해당되는 사람은 김택진 대표다. 이 때문에 엔씨가 제일 예민할 것이고 뒤에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엔씨는 영업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행심 조장부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고 소송에도 자주 휘말릴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의 처벌 규정으로 누군가 NC를 이 아이템 관련으로 고소할 경우 엔씨는 결국 법원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엔씨를 비롯한 게임업계는 입법을 통한 법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단계 구조와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바꾸는 것을 규제하자는데 있는데 게임업체들은 이로 인해 수익이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해 자율규제를 주장하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모두 제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위헌적인 여지도 있는 것 같으나 규제의 필요성은 있다며 확률을 알리는 건 소비자가 물건을 미리 알고 사는 거와 같다며 확률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은 미성년자의 경우에 중독이나 사행성에 빠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한 게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학회측이 공문을 발송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게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본지 기사에 대해 엔씨 홍보실 이진호 팀장은 "이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제에 이같은 해명을 달아줄 것을 본지에 요구했다.  

출처 : 오피니언타임스(http://www.opiniontimes.co.kr)


http://www.opinio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