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의 일반적인 형사처벌 기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징역과 벌금 병과: 상습적으로 조세포탈을 범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탈 세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포탈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연간 포탈 세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포탈 세액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경우, 징역형과 함께 포탈 세액의 2배에서 5배 이내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절차 및 기타 사항
고발 필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탈루된 세금에 대한 추징금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