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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17:37
조회: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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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관련 재판 직관하고 매우 실망한점1. 부인이 남편 성폭행으로 고소함 2. 남편 무죄 주장 3. 성폭행 무혐의 나옴(녹취록에 웃으며 대화+동의+과정 녹음) 4. 남편 무고 고소 5. 부인 무고 무죄 여자 판사가 나와서 왜 무고는 무죄인지 설명해줌. 남편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게 무고죄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함. 딱 이렇게 말함. 성폭행을 했다고 무고했는데 무고가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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