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담 이글을 쓴 목적은 대리충 박멸을 위하여 쓴 글임을
빍히고 시작합니다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밥 먹고 골프치고 바이크 같이 타던형임
김학x 형 미안해 실명은 안 밝혔어.....

통화내용은
나 : 혹시 게임사에서 이벤트 형으로 진행되는 랭킹전에서 대리플레이를 한거 고소가 가능하냐?

변호사 : 본인이 고소하는건 힘들다 하지만 게임사는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벤트가 몇일정도 진행된것이며 랭킹 이런거 볼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게 있고 없고 차이도 있을것이며 여러 다른사항이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게 댓가성이다 댓가를 비라고 했다면은 이건 업으로 포함되기에 무조건 승소한다

나 : 이사람들 커뮤니티(디스코드)에 홍보하면서 손님 받는 업자들이다 그리고 이벤트는 반년이상 지속되었고 인게임 내에서 랭킹은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냐?

변호사 : 그정도 자료라면은 충분하고
일단 형사소송법에 게임진흥사업법에 대리 플레이는 불법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여기사 업으로 하냐 아니면 대가성없이 하냐 이게 또 다르다 하지만 광고 했던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판례가 있기에 처벌가능하다

나 : 혼자 하는거보다 여러사람이 하면 더 좋은쪽으로 작용하겠네?

변호사 : 돈 많냐? 왜 너희들이 돈 써서 법정싸움 할려고 하냐 게임사를 건들이면 된다 이미지 먹고 사는 게임회사면은 법무팀 다 있다 너희들이 게임사를 고소 하면 게임사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대신 고소해줄텐데 궂이 너희들이 시간 써가며 할 필요없다

나 : 게임사를 유저가 무슨죄로 고소하냐?

변호사 : 게임사에서 대리플레이 잡은적 있냐?

나 : 최근에 일주일에 잡은적 있고 그 전에는 없었음

변호사 : 일단 방관죄로 고소하면 게임사는 자기네들이 혐의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 대리플레이 하는 유저 고소할수 밖에 없다 그래야지 방관죄로 부터 자유로울수가 있으니깐 그 뒤에는 개임사에서 알아서 고소해줄거다 민사 자료만 준비하면 될거다

나 : 형사소송법 이랬눈대 왜 갑자기 민사 이야기를 하냐?

변호사 : 1레벨부터 이밴트에 참여할수 없으니깐 그 이벤트를 위해 현질했던 내용 자료 가지고 있다가 판결 나오면 민사 넣으면 된다 형사소송해서 게임사가 이기면 너희는 그 픈결문 들고 민사소송하면 된다

일단 제 휴대폰이 아이폰인 관계로 통화 녹음이 안되어서
일단 기억나는대로 적긴 했습니다

운전중 신호대기때마다 쓰는글이라 두서없고
글을 잘 쓰지를 못해 혼동 드린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