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커뮤니티의 분쟁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자.

근데 그 고소에 대해서 "지인이 알려줘서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 라면서 고소하잖아

근데 여기서 수사관이 널 존나 안좋게 봐서. 혹은 급한데 일정 간신히 뺀거라 시간이 부족해서 훌렁훌렁 넘어가잖아?



그럼 저기서 그냥 특정성이 성립해버릴수도 있음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똑같이 얘기할걸 커뮤니티의 분쟁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자.

근데 그 고소에 대해서 "지인이 알려줘서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 라면서 고소하잖아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제3자가 관련내용을 목격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줬다 << 라는게 상당히 위험한거라

근데 여기서 수사관이 널 존나 안좋게 봐서. 혹은 급한데 일정 간신히 뺀거라 시간이 부족해서 훌렁훌렁 넘어가잖아?

그럼 조서가 존나 병신같이 꾸려지고 그대로 좆될수도 있음
조서에 저기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함




걍 박제할때 담백하게 사실관계만 써라 감정섞지말고
그래야 나중에 편하다



판례라는게 찾아보면 양면판례가 다있는경우가 대부분이라...

게임 닉네임만 가지고 특정성이 성립한 판례도 많고
결국 사람이 하는거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