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애니
2024-05-20 14:18
조회: 182
추천: 1
법알못이긴한데 잘못거래된걸 알면서 안하는건 사기죄될수있는거아니야??약간 다른경우긴한데
가게나 식당에서 거스름돈 잘못 받은걸 알면서 안돌려주면 사기 모르고 있어도 점유물이탈횡령이라는데 개인거래간에 거래금액이 잘못된걸 알면서도 (본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낮고 추후 잘못 거래됬다고 말했으니) 안돌려주면 법적으로 뭔가 문제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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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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