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의뢰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음 ㅋㅋ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14352&site=lineagem


게임대리법 생기고 RPG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변호사랑 질문 받고 그런 거니까 관심 있으면 보셈.
지금 우리나라 대리법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음.





RPG에서 뭐 요약하자면 이건데
사실 아직까지 게임이 대중문화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역사가 길지도 않아서
일단 판례가 없는 게 제일 크다고 함.
글자가 루컨마 먹튀 사건도 판례 만든다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보면 알거임.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야
법이 점점 윤곽을 띄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RPG쪽은 판례가 없음.

더 쉽게 요약하자면,
게임대리법은 지금도 계속 틀딱들이 법을 우겨 넣고 새로 만들고 강화하는 중이다 정도.
맡긴 사람은 불법이지만, 처벌 받지는 않음.
해준 사람은 불법인데 RPG는 고소권자가 게임사한테 있어서 게임사가 원하지 않거나 수사의뢰 안하면 처벌 못함.
즉,
RPG에서 대리는 불법은 맞는데 처벌 받지 않는 불법.







아 물론 개인과 개인일 떄 얘기지,
전문 업체는 메이플이 수사 의뢰하면 바로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