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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16:22
조회: 386
추천: 4
개보위 "유출사고 구체적 피해회복 땐 과징금 감면 검토"진짜 우리나라가 썩은물에 썩은물 붓기인걸 여실히 보여주네.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는 일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하는데 일을 아무것도 안해도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알아서 개인정보 유출해주니까 유출된거 조사만 하고 과징금만 쳐 받으라고 만들어진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근데 개보위에서 유출사고 구체적 피해회복 땐 과징금 감면 검토 한다는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번 유출사고로 2600만 국민이 정신적(복제폰에 대한 걱정) 신체적(방문을 통한 교체등)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SKT에서 무슨 피해회복을 해줬는데?? 돈으로 무심 유료교체가 피해 회복이야??? 자동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해주는게 피해 회복이야??? esim 무료로 가입해주는게 피해회복이야?? 공항에 나와서 해외가는사람들 먼저 교체 해주는게 피해 회복이야??? 다른 개인정보 유출된 기업 사고랑은 지금 차원이 다른사고라서 공동인증서도 재발급 해라고 광고해도 모자랄판국에?????????? 이 18놈들 진짜 욕 안할래도.. 이번 기사보고 진짜 더 역겹다고 느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공정위나 개보위나 통신3사나 아무리 봐도 니넨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서로 과징금 돌려먹기 하는곳 같다. 아무리 해커가 뛰어나다고 해서 털린다고 한들 1~2명 1000~1만명도 아니고 전국민의 절반 이상인 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안털리려고 보안 예방에 예산 투입하게 만들어도 모자랄판국에 과징금만 받고 돈잔치만 하면 싱글벙글이지?? 그래 과징금 얼마나 때리나 보자 미국은 1. T모바일 2021년 7,660만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에 따라 소비자들 1인당 최대 3200만을 보상함. (유출정보 :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 민감정보 대거 유출) T모바일 2023년까지 자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 약 2천억을 투입하기로 결정 2. AT&T 2023년 890만명 개인정보유출 + 760만개의 계정사용자와 6,540만명의 과거 고객 개인 데이터 유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170억 과징금 (유출정보 : 1억900만명 가량의 통화.문자 기록 해킹) 해커에게 5억5천만원을 주고 해킹당한 데이터를 삭제함(사실유무 알수없음) 집단소송중 근데 미국은 수시로 개인정보 유출이 터지는것 같음 여기도 이해가 안되긴 함. 한국은(최근) 1. 2023년 LG 30만건 고객정보유출 : 과징금 68억 2. 2024년 카카오 오픈채팅 보안취약점으로 개인정보 6만5천건 유출 : 과징금 151억 (역대 최대과징금수치) 3. 2025년 골프존 고객 및 임직원 개인정보 221만건 : 과징금 75억 4. 2025년 SKT 유심정보, 개인정보,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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