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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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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개헌 관련저출산 문제도 20년전부터 떠들어대도 바뀌는거 하나도 없음. 국민연금은 시작이고 의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앞으로 다 올릴거임. 개헌 불가능한 이유. 민주당만 일단 통과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음(200석 필요) 근데 헌재에서 2016년 국민투표를 위헌 때려서 국민투표법 개정 안하면 국민투표 자체를 못함 그 이후에도 다수당에서 나서서 해야되는데 안함. 결론은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가 없음. -> 2015년까지 헌재에서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아무당도 나서서 안함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130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절차 1.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150석필요) 2.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 3. 국회의결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필요(200석필요) 4.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 5. 과반 찬성 시 대통령이 공포 이미 시작하려면 대통령 또는 150석이 필요한데 국힘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발의조차 못함 의결이 되더라도 또 3/2인 200석 찬성이 필요함 문제는 헌재에서 위헌 때려서 이것도 2016년 부터 개헌 안하고 있어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 -> 요건 찾아보면 나옵니다. 결론 지금 헌법을 개헌 하겠다느니 국민투표 하겠다느니 하는 것들은 다 개소리 하는 것 그냥 이슈 되니까 던지는거야.. 설마 다 믿는거 아니지? 결론은 인구수 때문에 203040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앞으로 20~30년동안 지옥속에 살아야 한다는건 똑같음. 에휴... 애들이 무슨 죄냐.. 진짜 내새끼들한테 미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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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나는 쌀다팜~ 난 이미 쌀다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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