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엔
2019-09-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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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일본제외. 시행https://m.news.nate.com/view/20190918n00052?sect=sisa&list=rank&cate=interest 국제공조어려운 국가.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길래 정치랑 경제는 따로 구분했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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