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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11:18
조회: 719
추천: 6
인터넷게시판에서 모욕죄성립요건1.특정성 성립 게임닉이아니라 실명 딱 그사람이누군지 지목이되어야함
인터넷에서 트리니티란사람은 여러사람이쓸수있는닉이며 트리니티 주위의 실제지인이 딱보고 트리니티인지알아야됨 트리니티가 실명을밝히고 어디사는건지 밝히면 특정성은성립됨 2.트리니티가 충분한제지요청을해야함 제지요청을하지않고 맞대응으로 싸웠다면 모욕죄성립안됨 3.충분한모욕을당해야함 롤같이 모욕으로 채팅로그떠서 고소했는데 약3시간동안욕해서 패드립과 성모욕으로 경찰에서 받아줬다함 댓글 5개 10개로 고소? 한마디해줌 병1신 드립치내 경찰에가서 한소리쳐들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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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새벽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