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장이라는 사람이 '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라는 당연한 말을 2017년도 아닌 지금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라는 자리에서 아직은 일반인들이 코인이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현상, 사실이 단순히 '코인은 화폐다' 라는 기반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인지(무식한 일반인들이 아직 코인은 화폐기능을 대체할 것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혹은 전세계적으로 코인이 '가상'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금융경제시장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라는 구태적인 말을 내뱉은 것인지 모르겠다.



코인은 화폐가 분명히 아니다.
한은 국장의 말처럼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법정화폐'만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불과 백여년도 채 되지않는 과거의 독일의 '법정화폐'는 가치수단으로 전혀 작동되지 못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는 현재 상당히 높은 편인것은 맞다.
그에비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주류코인들이나 그 주류코인들의 방향성에 휩쓸려 가격?이 변화하는 알트코인들의 가치는 너무나 변동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국장정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데 '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라는 말이 과연 시민들에게 먹힐 것이라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

법정화폐의 지정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법정화폐를 만드는 국가란 것은 시민의 합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다.
'시민이 곧 권력이다' 라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시민들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공식적으로 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국가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코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믿음'을 바램대로 깨트리고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

일반인들이 코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지불보증' 이니 '안정성' 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코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코인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에 곧 경제적 약자들에게 유일한 '기회의 장'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은의 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면 응당 이런 위험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코인의 변동성으로 인해 물론 '로또'맞는 사람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낮은 자본금의 한계로 인해 코인시장의 덩치를 더 키워주는 역할만을 행하고 퇴출되고 그 개미들의 마케팅으로 인해 코인시장의 장작이 될 또다른 개미들이 계속 투입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자본시장은 자연상태로 놓아두게 되면 자본금이 많은 이들이(덩치가 큰 이들)이 모든 이익을 독과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렇기에 경제시장에서 새로 태어난 코인시장은 덩치가 큰 이들도 망할수 있고, 덩치가 작은 이들도 성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착각될 수 있는 시기를 겪고 있지만, 결국은 부의 재분배에 오히려 역행을 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코인시장은 개미들에게 희망의 시장이라는 오해를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존의 경제시장에서 행하던 재분배를 위한 규제(ex.세금)를 실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을 아직도 '쓸모없는 조개껍데기'로 치부하기만 하는 이들에게도 한마디 남기고 싶다.
코인시장은 우리가 거부를 하던 하지않던 이미 세계 경제의 일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은 어쩔수 없이 인정은 하더라도 최대한 그 덩치를 제한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각국 정부들의 모습이고.

단순히 코인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개인적 책임이라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렇게 뛰어들어 청산당하는 개미들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누어 받을 수 밖에 없게된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가 도박판에 뛰어들었다가 한강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그것이 경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