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58641


조선일보라고 덮어놓고 거르거나 욕하지말고 탈원전정책에 관심있는사람이면 한번 읽어보길 권함. (찬성쪽이건 반대쪽이건) 왜냐하면 기사에서도 비슷하게 다룬 이야기지만, 원자력이 유럽의 green taxonomy에 편입되느냐 마느냐는 최소한 향후 5년~10년간 전 세계 원전시장의 온도를 체크해볼 중요한 기점이 될거고, 탈원전 정책의 레퍼런스를 유럽과(독일) 대만에서 가져왔던 현정부의 정책 정당성에 타격이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 
저 표는 내가 본 정리중에 제일 보기 쉽게 한글로 정리된 표여서 짤로 붙여놓음. (사족으로 영국은 EU가 아니어서 저 결정에 영향을 받지않고 따지자면 영국은 친원전이고 프랑스정돈아니지만 미국/캐나다정도로 원전산업에 적극적임) 


일단 탈원전의 선봉장인 독일은 메르켈 (기민당) 시절보다 탈원전에 이전부터 훨~씬 적극적인 사민당으로 집권당이 바뀐상황이라 원전의 green taxonomy 편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것으로 보임. 정치적인 신념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새 연정의 아킬레스건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는 독일내 기업들이 오르고있는 전기세때문에 탈원전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점, 그리고 심지어 독일인들조차 탈원전에 대해서 이제는 의견이 반반 갈리는 점등 때문임. (실제로 최근 독일내에서 조사된 여론조사들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가 우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원전이 green taxonomy에 포함되면 독일내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재고 여론이 현재보다도 훨씬 거세질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새로이 집권하는 현재 독일정부는 거의 한국 정의당수준에 가까운 반원전기조이고 탈원전은 당 정체성 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원전이 green taxonomy에 편입돼도 탈원전을 고수할 여지가 높고 이에따른 사회적 갈등이 생길 여지가 매우 크기때문.


Green taxonomy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에너지원에 대해서 세제혜택 기금투여등의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말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면 최근 이야기가 많은 ESG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ESG펀드의 돈을 직접적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 기술 개발이나 가격경쟁력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이에따라 현재 개발중인 SMR(소형원자로)중 많은 모델들이 넘어야할 마지막 산인 가격경쟁력부분에서 큰 우위를 점하는게 가능해짐. 실제로 엇그제 Dec/9/2021 미국에서 열린 NNC에서 미국내 SMR 생산업체와 에너지부등이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오클로나 카이로스파워, 아크에너지 테라파워 같은 미국/캐나다의 SMR 회사들도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있게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결정으로 이걸 꼽았음.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현 대권도전자중 이재명의 정책방향성과 큰 관련이 있을여지가 있기때문임. 윤석열은 누가 봐도 탈원전폐기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을 후보임. 윤석열이 당선될경우 전 정부 색깔지우기가 가장 강하게 들어갈 부분이 이 탈원전 정책일거고 이건 사실상 의심의 여지가없음. (발전소라도 하나 터지지않는이상)
다만 이재명이 당선될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왜냐하면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탈원전 적극지지였지만, 현재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는 이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모호성을 들고 나왔기 때문. 실제로 가장 최근 탈원전에 대해 이재명이 한 발언은 '건설예정중이었던 신고리 3,4호기의 건설중단에대해 문재인정부가 했던 숙의과정에대한 논란이 많고 현재 상황이 그 시절과 변했기 떄문에 집권후 건설재개에대해서 다시 논의해보겠다' 라는 주장을 들고나옴.


탈원전에 대한 문재인정권과 이재명캠프의 차이는 (윤석열캠프는 애초에 의견이 너무 확고하니 논할 필요가없고) 탈핵단체가 정권 창출의 핵심 세력중하나였냐 아니냐의 부분에서 있고 이재명 개인의 원전에 대한 호오와 상관없이 챙겨줘야할 개국공신이 없는 현재의 이재명 캠프로서는 필요에따라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을 취사선택하는게 가능함. 다만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중에는 정치적인 이유건 개인적인 신념이건 탈원전 지지자가 상당 수 있기에 민주당을 둘로 쪼개고싶지 않은 이재명으로선 모호함을 자기 색깔로 들고나올 수 밖에 없는것도 사실임.


이런 상황에서 독일과 대만을 레퍼런스케이스로 가져왔고, 이미 탈원전을 철회한 대만을 애써 외면하고있던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있어 EU가 green taxonomy에 원전편입을 가결하는 상황은 정책정당성 측면에서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사안임. 현 정부는 탈원전에대한 입장을 너무 강경하게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정책철회를 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다음정부는 전 정부와 다른길을 걸을 수 있는 바탕은 충분히 마련되었다는점에서 해당 결정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그리고 비교적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있는 이재명의 경우 개국공신에 탈원전세력이 있는것도 아니니 이와같은 정책변화를 충분히 기대해볼 여지도 있음. 예전엔 안그랬는데 세계적으로 원전 짓는게 다시 대세가 되어 국민들의 의견과 글로벌 대세에 맞춰 정책을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명분은 충분함.



이제 독일이 이니시를 연 (그전에 탈원전 시작한 국가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 나라들은 원자력을 도입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미미한 존재들이니 의미없고) 유럽의 그 짧지않았던 탈원전에 대한 담론의 큰 방점하나가 곧 찍힐 예정임. 과연 유럽은 EU차원에서 원자력을 안고 갈까? 버리고 갈까? 어느쪽으로 결정이 나건 프랑스가 원자력을 지지하고 독일이 탈원전을 지지할건 변하지 않겠지만, EU라는 큰 공동체와 그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건 향후 10년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며 한국의 탈원전정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큼. 흥미롭게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