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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심의 ‘류희림 선방위’ MBC 법정제재…법원, 첫 취소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내린 무더기 제재 처분에 대한 첫 취소 판결로, 다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