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尹정부, 법인세 1% 깎으면 세수 7.5조 낙수효과 주장…세수 87조 감소해”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을 정면 비판했다. “법인세 1% 인하로 4조원 세금을 깎으면, 성장률 2%·투자 5% 증가·세수 7조5000억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 원이나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R&D 예산 15% 삭감 등 ‘비리 프레임’ 속에 연구현장을 무너뜨린 정부를 ‘교각살우’의 참사로 비유하며, “잘못된 진단과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특히 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원에 그쳤다.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