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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21:19
조회: 4,361
추천: 1
국무위 구성 조건이 15인 이상이기 때문에 개의 조건과 상관없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국무위란 구성 자체가 안되는 개의는 원래 못하는거 같습니다 즉 구성조건이 안되는 국무위 자체가 존재할수 없으니 거부권 행사를 위해 개의를 열수조차 없는거 같습니다 구성이 존재해야 개의를 하는데 구성 자체가 성립이 안되니 개의를 할수도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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