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소통과 협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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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대화와 타협의 청와대 시대 열길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있건, 광화문에 있건, 세종시에 있건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행동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청와대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서 소통이 안 된다' '이곳은 터가 좋지 않다' 등 핑계를 대기 어려워졌다. 이를 이 대통령이 확실히 증명해줬으면 한다. 어느 대통령보다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협치의 길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모습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무회의든, 부처 업무보고든, 타운홀미팅이든 웬만하면 TV로 생중계한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는 대통령과 장관들의 토론을 여과 없이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정부'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인사권을 특정 인물이 쥐고 흔든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문고리 3인방'처럼 일부 참모들 속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사법부의 힘을 대통령이나 입법부가 뺏으려고 해서도 곤란하다. 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과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 기강 잡기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줄 세우기를 하는 것도 위험하다. 입법부의 권한이 세지면서 행정부 관료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여기에다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모두 캐겠다'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공직자의 남은 자부심마저 꺾게 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도 더 자주 만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