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를 잘 몰랐다 → 사람 인지의 영역
사진은 조작됬다 → 팩트

이부분인데, 조희대가 유죄파기환송한건 저 부분의 정보가 이번 대선때 국민들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있다
이런 이유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때린건데

파기환송 사건 이후 다수의 정치프로그램에서 지적했던게
국민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게 심각한 법리 위반이라고 함

왜냐면 맨위에 발언을 듣고 국민들 판단에 심각한 영향 줄수 있다  ← 이건 2찍 벌레들 기준임 ㅇㅇ
나머지 지지율 53%의 이재명대표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  이 의견은 무시된거임 ㅇㅇ

아니 저 말대로라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국민들이 아니란 얘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인 우리가 절대다수인데?? ㅎㅎ


어떤 판결을 내릴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모든 경우의수를 감안하여 판단해야되는데
지들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그 반대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함

빠른 탄핵만이 답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