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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13:54
조회: 3,195
추천: 8
협치를 바라고 지명철회 했을때 벌어질 일 예상![]() -김민석 지명철회하면 야당이 '협치'하나요? 아뇨. 이 모든일은 51%가 반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죠. -대통령이 사과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대통령이 사과하도록 만든 청와대 참모들, 즉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책임지고 사퇴해야죠. -비서실장 등이 사퇴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대통령의 폭정에 제어는 커녕 동조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해야죠.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줘야죠. 3특검은 야당에게 행하는 정치보복이고, 포퓰리즘적 추경부터 철회해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검하고 추경철회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이 모든 혼란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합의해야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합의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기단축에 합의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임기단축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립내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총리를 중심으로 새 내각을 꾸려야 합니다. ================================================= 대충 생각해봐도 보이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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