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으로 100명 가까운 시위대가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00:00].

 

주요 내용:

사건 발생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00:48].

 

재판 진행 및 선고

검찰은 당시 폭력 사태에 연루된 100명 가까운 시위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00:53].

현재까지 10여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으며, 법원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1:06].

전과가 없고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01:18].

특히, 법원 방호실 유리창을 깨고 7층까지 올라간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1:23].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1:35].

 

주변 난동 가담자 처벌

법원에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1:43].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취재진을 폭행하고 메모리 카드를 빼앗은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1:50].

 

향후 전망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앞으로 남은 피고인들에게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7]. 최초 기소된 63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중으로 상당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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