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25% 원상복구, 윤석열 전으로"...국민의힘 "기업 빨대 꽂기"


이재명 표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부·여당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해 내렸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겁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다시 확대합니다.

앞으론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조세 정책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으로 7조5천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할 거라면서도, '증세' 대신 '정상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재에만 몰두하는….]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뿌리더니, 계산서는 기업에 들이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507292152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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