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말 아무런 의혹의 기초 사실 하나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자금 세탁 등등의 

갖가지 의혹을 덧씌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함께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를 시도했습니다.

고발된 혐의 8건은 모두가 다 전화 한 통 없이 무혐의를

2년 만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라는 목적으로

흠집 내려고 기소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형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실상

한 번의 공판 기일로 무죄를 선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서 공사하라고

부여된 공적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겨냥해서 표적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도 여론을 흔들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이고,

그 왜곡된 분위기를 근거 삼아서 무죄가 나오든지

결과와 상관없는 기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해치는 폭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도 책임지지 않는 이 약순환이

반드시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여야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심 무죄 선고 받은 이후 김남국 비서관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