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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움2025-09-02 22:40
조회: 6,048
추천: 0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맞다"‥"재벌 폐해 심해질 것" 반론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6700 . . 정부도 여당도 배임죄 완화나 폐지에도 적극적입니다. 재계가 요즘 몇몇 법들에 불만이 많으니까 달래려는 부분이 있다는게 지금의 배임죄 이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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