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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08:40
조회: 2,922
추천: 6
사법개혁의 뚜렷한 명분![]() ![]() ![]() ![]() ![]() 대법 파기환송 하도 욕을 먹으니까 사건 받은 거 4월 22일 아니고 3월 28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도 졸속 왜냐 지난 5년 동안 35일 미만으로 처리된 대법원 형사 사건 중에 (1822건) 파기환송은 단 1건 이재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한덕수 대통령 프로젝트였다는 말도 나오고 한덕수가 불법 계엄에서 계엄 문건을 다 보고 전달도 받고 설명도 받고 의견도 나눈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CCTV도 계엄 이후 무려 10개월 정도 지나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본 불법 계엄 재판하는데 이런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도대체 몇달을 질질 끄는 겁니까 사법개혁!! 조금도 늦추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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