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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3:05
조회: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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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통합![]() - 행정 통합 교부세, 지원금 신설 후 재배분 -> 스스로 재정 활동 2. 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 부단 체장 4명 확대 (차관급) - 핵심 인력 1급 운용 가능 - 인사 운영 자율성 강화 -> 복잡한 행정수요 대응 - 맞춤형 치안 서비스 대응 3. 공공기관 이전 우대 - 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고려, 우대 - 지역별에 맞는 논의 - 지방행정 업무도 이관, 국무총리 직속 통합특별시 지원 위원회에서 논 4. 창업중심 도시를 위한 지원 - 입주 기업에 대해 교육 보조금, 교육 훈련 지원금,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추진 - 각 종 지구 지원 강화 - 국유 재산 임대 기간 확대, 사용료 감면 추진 - 신설 특구에 기회발전 세제 혜택 강화 그 외 여러 행정기구로 지원 논의 예정 진짜 혜택이 크긴 큰데 어떻게 논의 될지는 봐야겠네요. 이러면 각 광역시에 더 붙으면서 뻗어나가는 구조가 될 거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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