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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7:15
조회: 1,185
추천: 4
몰아친 '판·검사 개혁'…이젠 국회의원 특권도 손봐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43453?sid=110 불과 작년에 계엄이 벌어지고 국회의원 체포가 떨어진 나라가 한국 기자는 외국에서 살다가 왔다 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 다수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나치즘을 겪은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는 특권을 체포뿐만 아니라 기소·수사 절차 전반까지 폭넓게 보호한다. 하지만 의회가 대부분 면책을 해제하기 때문에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된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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