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단행한 사업 비자(경영, 관리 비자) 규제 강화 정책은 
사실 중국계 자본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한국인 자영업자 분들이 유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일본내 경영, 관리 비자 체류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내 재산을 도피시키고자 중국계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했다고 하고요.
이런 중국계 자본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시행했는데,
이 정책이 중국인만 규제할 수 없다보니 소규모 자영업 위주인 
한국인 자영업 교민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500만~1000만엔 수준의 소자본으로 
한식당, 반찬가게, 미용실등을 차려왔는데, 
3년의 유예 기간 안에 3000만엔의 자본금을 증명하고 상근 직원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조건은 사실상 무리라고 합니다. 

외교부 및 대사관에서 대책 마련하고 또 요구하고 있지만,
자국 우선주의가 강한데다 극우 정부인 일본 정부라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째 한일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