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감동
고전] 딸 친구가 PC방에서 잔다 하길래.txt
[26]
-
유머
블라인드에 올라온 로또 1등
[54]
-
계층
을숙도 캣맘단체, 결국 대법원까지..?!
[31]
-
게임
오이갤 1인 게임개발
[18]
-
계층
Ai 사태를 예측한 메가스터디 ceo
[37]
-
유머
강아지 유치원 출석체크하는 모습.mp4
[20]
-
유머
모든 시험 고득점자들은 당당하다면
[14]
-
유머
이진우라는 사람의 인생 요약
[28]
-
계층
기혼자에게만 보이는 결혼생활
[18]
-
연예
르세라핌 김채원 공항짤
[11]
|
2026-10-01 18:41
조회: 10,240
추천: 0
ㅇㅎ 내일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 현황판
2. 공소청 핵심 지휘부
![]() ? 3. 문제 제기 이게 정말 분리인가? 옷만 바꿔 입은거 아닌가 공소청법 28조 등에 의해 지방공소청장은 "검사"만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수청은 그렇지 않다. 지방 중수청장은 판사, 변호사, 수사경력자(경찰), 법학교수 까지도 임용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거의 모두 검사다. 중수청 간부 = 전직 검사 공소청 간부 = 전직 검사 실무진 상당수 = 기존 검찰 출신 서로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존재 ?? 일각에서 검찰청이 이름만 바꾸고 2개가 되었다는 말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 제도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 검찰제도도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용하면 바꿀 필요도 없었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인데 한쪽을 왜 박살내놓지 않았는가 적어도 한쪽 중수청(수사개시 권한을 가진)에는 검사 출신을 거의 박살을 내놓았어야 한다. 뭐 알아서 할테지만 부작용이 생겼다고 남탓만 제발 말아줘라
EXP
1,036,961
(20%)
/ 1,152,001
고수 인벤러
과거 인상깊은 경험을 했던 게임들 [대항해시대] [와우] [던전앤파이터] [아이온] [롤] [삼국지를 품다] [오버워치] [히어로즈오브더스톰] [이브온라인] [로스트아크] [스팀게임]
|

진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