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동성애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동성애 하고 싶으면, 우리같은 사람들 상상속에서도 떠올리지 않도록 조용히 하시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래 글 보고 뉴스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보여 이런 글을 적업봅니다.

용혜인은 2022년 동성군인간 성관계 처벌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동성군인 성관계 처벌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용혜인이 군인 동성 성관계를 장려하는것 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찾아보니 내용이 많이 다르다 생각 되더군요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군 특성상 남자끼리 후장섹을 하는것에 대해 처벌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저 조항으로 인해 여군도 남친과 후장섹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적 장소건 사적장소건 후장에 쑤시면 처벌을 받는거죠

대법 판례는 사적장소에서 동의 된 동성간 후장섹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고, 당시 사건도 군인 간부숙소에서 후장섹이 이뤄져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결과적으로 저 법조항 때문에 후장섹 자체를 처벌하는게 되는 것 이니 이것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적 장소라는겁니다. 

사적 장소에서 물고 빨고 박는거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이지, 공적 장소에서 후장을 쑤시거나 강제로 후장을 쑤시는 것 을 금지하는 건 변함 없습니다.

이점은 알고 비난하던지 말던지 하자구요.

상상했는데 더러워 죽겠네요.

니네가 똥을 먹건 바르건 상관없는데, 내가 좀 모르면 안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