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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7:42
조회: 560
추천: 2
[현장영상]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렵다"…대법원이 짚은 단 '하나' 왜? / JTBC News![]() 김건희와 한덕수에 대해서 이번 판결을 한 대법원을 비판, 비난하기 앞서...조희대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 것은 일반 시민인 저도 알 정도였는데 민주당 의원 나리들께서 모를리는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내란 청산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왜 앞선 내란 재판에서의 납득하지 못할 판결과 대법원의 저런 판결이 계속 나는 것이죠? 이 모든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주원인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심부터 시작해서 대법관 임명 지연,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할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뭉갠건 민주당이었죠. 오히려 탄핵 여론이 빗발침에도 국정조사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또 당내 분란으로 인해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탄핵할 시기를 애써 모른척 뭉개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전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민주당에서 반발한다고 해도 3심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한 핵심 혐의에 대해선 이제 어떤 처벌을 할 수나 있을까요? 이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내란 청산인건지? 또, 이번 판결로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내란당과 여론은 판결에 대한 불복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 뻔한데.. 도대체 어쩔것인지...? 독립 후 친일 부역자의 청산 실패, 518 민주화 운동 학살에 대한 청산 실패에 이어.. 이번 내란 청산도 반복되게 실패하지 않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우려에 더해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에 대해서 다시금 의문이 드네요. 이따위로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 표 달라는 소리가 나올 염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여 이 글을 보신 분 중에.. 민주당 지지자 또는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제 글을 보신 후 기분이 나쁘셨다면..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민주당원이었지만 주변에 항상 민주당 한번 찍어보자고 말했고, 대선에서는 주변 설득을 위해 정말 열심히 였는데.. 내란 청산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권력 투쟁만 하면서 내란 청산에 대해서는 유야무야를 넘어 관심 없어 보이는 모습? 꼬라지?를 보면서 배신감이 정말 크게 들고 있을 정도라서요... 아무튼.. 반박시 반박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은건 아니니깐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크게 드네요. 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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