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국헌 문란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지면서
내란죄 처벌의 문턱이 사실상 더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란범을 옹위하고 싶었으면
저따위 허접한 판결을 내놨을까